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규모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사장님께 물어봤죠~휴식시간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5인사업장에서는 가능하지만 개인은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꼬박 8시간을 서서 랩포장과 봉지치기를 하고 점심시간도 대충없어요 내가 먹어야 할거면 대충이라도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해 놓고 먹지만 쉬지도 않고 일을 하니까 퇴근해서 너무 많이 힘들답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생활 중 대학 근처에서 2~3개월 알바를 하다가 학기가 끝난 뒤 본가로 돌아가게 되서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가 될까요?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 도중에 주소지가 이전되어야 합니다. 통근이 곤란해야 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회사에서 2년7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했는데 단기 아르바이트(한달)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2. 구인란에 시급 적혀있고 계약직 이라고 적혀있는데 (고용보험가입)이런 경우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네. 입사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한달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만료후 회사에서 갱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의 것과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직장도 주52시간에 해당되는것이 맞는거지요? 방송업,영상업을하고있습니다 또한10인의사업장이기 때문에 5인이상적용되는것 맞지요? 여러말들을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외주업체는 법을지키지않고 어려울거라고 다들그러는데..위반시 증거물은 어떻게증명하면 되는지 노동청의 어떻게 신고하면될지요?1. 네. 아래 규정을 활용하여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회사에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주52시간을 위반했다는 증거는 다양할 것입니다. 업무지시 녹음, 카톡, 출퇴근내역, 메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2년간 근무 후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6개월간 수령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였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2년 근무 후 계약만료 -> 6개월간 실업급여 수령 -> 취직 후 5개월간 근무 -> 해고 예정)이 때, 180일 규정이 18개월이 실업급여 수령 전 회사의 근무 기간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으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으니 적용하지 않습니다.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주6일 근로자라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 충족합니다.2.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계약만료나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그만두시면 바로 전 회사의 것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서 조건 중 1. ~~일 부로 권고사직하는것으로 한다. 라는 조건을 넣었습니다.그런데 한달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신청했더니 이직확인서를 업무태만으로 신고한것입니다. 업무태만 사유는 제가 3개월간 한번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거같습니다.1. 화해조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정정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부상과 관련하여 회사 규정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병가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업무상 부상에 대해 규정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인사담당자의 해석이 상이하여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1. 산재를 신청하셨으니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병가나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를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을 따로 명시하지않았고, 현재 3개월가량 일중입니다.처음 근무를 시작했을때 2일정도를 수습기간으로 치시고 무급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다 주휴수당까지 안주시고있어서 조금더일하다가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나중에 사장님께 주휴수당 청구와 수습기간 2일에 대한 돈 청구를 하려고합니다.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일에 대해서도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아래 주휴수당 요건 충족하면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다치고 산재를안받고 그냥 개인보험 처리했을시 문제있나요?개인보험 처리했는데 건강보험에서 왜 산재처리 안했냐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사장이랑 아는사이고 해서 안했는데 문제될까요 건강보험에서 한번오라고 하던데 그냥 밖에서 다첬다구 할려구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있을까요?1.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가 유리합니다.그리고 다쳐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일할때 2일은 수습기간으로 2일치분의 돈을 받지못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기한이없는 근로계약은 최저임금90% 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2틀을 그냥 빼버릴수있는건가요? 청구하면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라면 3개월간 최저임금 90%로 하는게 맞는건데 이게 배려인건지 모르겠지만 처음 2일출근했을때는 그냥 무상으로 일을하였습니다.1. 편의점에 최초 입사하여 가지는 수습기간에도,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