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계약직으로 현재 근무중입니다.투잡격으로 다른 직무의 일을 제안받았는데프리랜서로 계약하자고 하십니다.둘 다 다른 회사구요..계약직과 함께 프리랜서로 일한다는게 가능할까요?1. 대한 민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능력에 맞게 원하시는 일 하시면 됩니다.2. 단,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업장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렇게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계속 다니길 원할시엔 사업장 쪽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할 것들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이전하고나서 기숙사를 얻어줘야한다던가 이런것들이요회사에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이 이뤄지지않는다면 해고밖에 방법이 없을까요?한달도 남지않아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건 문제가 아닌데이런사유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걸리진않을까요?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를 하지 마세요.회사가 이전하면 해당 근로자도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출근해야 합니다.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 등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해고당일까지 지각한번 없이 업무도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심문회의때 준비하면 좋을게 있을까요?1.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일종의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월 평균임금 250만원 이하의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연락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서는 돈을 들여서 받아야하니, 처방전으로 대체할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합니다.제가생각하기엔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돈을 써야하는게 맞는게 아닌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진단서 미제출시 징계사유가 될까요? 무단결근 처리하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할까요?1. 연차휴가는 사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 신청 절차가 있다면(며칠전 신청해야 하는 규정), 그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없다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가 세후 딱맞게 220만원입니다 급여일은 10일이며25일로 변경되어 곧 급여를 받는데 25일도 똑같이 220만을받나요 아님 차익분이생기나요?급여는 고정적으로 세후 220으로 받습니다1. 세전임금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임금산정기간이 중요합니다.2. 급여일이 변경되어도, 급여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25일에 지급하게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세요.일할계산을 하게 된다면,(한달임금/한달날짜수)*재직기간을 하면 됩니다. 출근일이 아니라 재직기간이므로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으로 유아체육 센터에서 18년도 4월부터 지금까지 4시 부터 7시까지 주말은 쉬고 주5일 세시간씩 일하고 70만원씩 월급을 받았는데요. (어린이집 방학이나 국가 공휴일은 센터 휴무라 쉬었습니다.)이제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퇴직금 을 받을려고 하니대표가 저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이고 월급을 줄때3.3% 원천징수 금액을 떼지 않고 돈을 지급했고가끔 차가 밀리거나 수업을하고 도착하면 늦게 도착할때가 있어 지각했단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못받는거 맞을까요1. 선생님이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할 때에 퇴직금 발생합니다.아래 참고하시고, 사업주가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와 해고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7월 22일이 입사한지 2년이 되는 날이기에 6월 13일쯤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 기제한 후(퇴사날짜 기제하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보고드렸습니다.그런데 대표가 저한테 이년치 퇴직금 주기 싫은지 6월 말까지 ~ 또는 7월 초에 퇴사시키자 이런 말을 경리언니께 몰래 했더라구요..?만약 기제된 퇴사날짜 전에 사직처리가 되게 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1. 네. 선생님이 원하는 날 이전에 퇴사를 시키면 해고입니다.(금전적으로 오히려 선생님에게 유리해 집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은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일 단위로 모두 계산됩니다. 2년이 안 된다고 2년차 퇴직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더 큽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이렇게 정해진다면 혹시 주휴시간 계산과 연장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면될까요?1. 휴게시간 2시간씩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 주5일입니다.그리고 토요일 5시간 근로입니다.2. 평일에는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매주 5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시간*시급*1.5배 계산합니다. 5인 미만은 그냥 1배합니다.평일 5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이것이 기본급입니다. 209시간*시급입니다. 209시간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위 2가지를 합하면 선생님의 법정 임금이 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할 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사직을 해야할 큰 실수등 이유가 없는데 ,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을 경우 ? 만약 위로금 이나 요구할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요? 약 30년 근무에1. 네. 일단 거부하시면 됩니다.몇개월치 월급으로 위로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세요.나중에 실제로 해고가 발생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인용시 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수목 3일간 계약한후 3일간 일한후에 마무리가 안되서 하루더 나올사람 추려서나머지 인원과 다음주 월요일날 작업하고 마쳤습니다 원래는 목요일다음 금요일날하려고 했으나 해당 담당직원이 휴가라서 금요일쉬고 주말은 안해서 다음주 월요일날 까지 작업했습니다.일한시간은 화수목은 9시~18시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주 월요일은 9시부터 16시까지 작업하고 종료했습니다.3일해서 24시간이고 15시간 넘는데 한주를 안채워서 해당안되지요? 혹시나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아래 처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