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연봉을 지급한다.1.휴직:%2결근:%3감급,정직:%조항에 퍼센테이지를 적용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 규정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에 무급이 가능합니다. 무급 이상 정하시면 됩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결근도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3. 감급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정직도 무급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 너무 헷갈려서 질문을 좀 드리려구요.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분들에 대하여 미달분만큼 보전하기 위해 보전수당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게 맞을까요?1.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해당 수당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 ~ 금요일 주5일제09:00 ~ 18:00 일 8시간 근무 아르바이트 회사입니다.얼마 전 코로나 예방접종을 위해 회사에 말하고 쉬게 되었는데유급처리와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1. 네. 회사에 유급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유급휴가가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은 권고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땐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는 건가요..? 법에 나와있지 않아 고민입니다.1. 네.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촉진제도의 절차를 하나라도 위반하면 사용촉진의 효력이 없습니다.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요. 지인의 회사에서 임산부인 근로자가 자신에게 연장근로를 시켰다며 부당하다고 하고 있는데, 회사에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모르는 상황임에도 임산부의 연장근로가 제한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1. 네. 임산부가 임산부임을 회사에 알린 이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지인의 과거 사실에 대하여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실까지 다 끌어들여서 징계한 경우에 그 징계가 문제있다고 봐야 하나요?1. 네. 법원은 과거의 비위사실도 징계의 양정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과거 처분되지는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뉴스에서는 1주 52시간 얘기가 막 나와서 좀 찾아봤는데, 68시간?도 있고 다양하게 언급되더라구요. 뭐가 맞는 건가요? 지금 그럼 무조건 52시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5인 이상입니다.1. 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52시간+8시간(토요일)+8시간(일요일)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7.1 부터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기간만료 통지를 하려합니다.이 때 기간만료일자와 함께기간을 만료하게 되는 사유도 명시하여 전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만료를 통보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매각되는데 사려는 자본가의 회사와 중복사업이 되는분야가 있습니다. 지역은다르지만 고용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1. 네. 인수합병을 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노무사와 상담하시고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내일부로 31개월 근무하던 편의점 야간알바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새벽에 오셔서 퇴직합의서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보여주시고 지장을 찍으라 하셔서 거절 못하고 분위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찍었습니다. 근데 퇴직합의서에4대보험을 가입하여 발생되는 부담금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이 퇴직합의서라는게 정당성이 있는건가요?1.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