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지인의 과거 사실에 대하여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실까지 다 끌어들여서 징계한 경우에 그 징계가 문제있다고 봐야 하나요?1. 네. 법원은 과거의 비위사실도 징계의 양정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과거 처분되지는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뉴스에서는 1주 52시간 얘기가 막 나와서 좀 찾아봤는데, 68시간?도 있고 다양하게 언급되더라구요. 뭐가 맞는 건가요? 지금 그럼 무조건 52시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5인 이상입니다.1. 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52시간+8시간(토요일)+8시간(일요일)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7.1 부터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기간만료 통지를 하려합니다.이 때 기간만료일자와 함께기간을 만료하게 되는 사유도 명시하여 전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만료를 통보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매각되는데 사려는 자본가의 회사와 중복사업이 되는분야가 있습니다. 지역은다르지만 고용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1. 네. 인수합병을 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노무사와 상담하시고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내일부로 31개월 근무하던 편의점 야간알바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새벽에 오셔서 퇴직합의서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보여주시고 지장을 찍으라 하셔서 거절 못하고 분위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찍었습니다. 근데 퇴직합의서에4대보험을 가입하여 발생되는 부담금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이 퇴직합의서라는게 정당성이 있는건가요?1.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7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걸쳐3개월 뒤 정직원으로 인정받아 같은해 10월부터 사대보험 가입을하고 사원이 되었습니다.다름이아니라, 일을 열심히하고 월급도 잘 나오고 하였었는데3개월 전부터 회사의 사정으로 다른곳으로 이사를하고 재정상태가 어려워져 급여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이사등의 사유로 출근도 못하고 있는것또한 사실이지만..회사로부터 사직권유를 받았습니다.사직이라기 보다는 해고가 맞는 말 이겠죠..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 인가요?1. 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입니다.권고사직서를 근로자가 제출하는 형태인데,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으니 녹음, 카톡, 메일, 서류 등 증거 확보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9-2022.1까지 주 16시간 근무후(4대보험가입) 2022.2~2022.4까지 계약직으로 주40시간 근무 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몇 개월정도 받을 수 있나요?(네이버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년도에 따라 달라서ㅜㅜ 잘모르겠어서 여쭤봐요)그리고 받는다면 한달에 얼마로 받을까요? 계약직 전 근무지에서 주16시간 근무했어서ㅜㅜ 어떡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어요ㅜ1. 네. 선생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아래에서 모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A라는 곳에서 근무하여 피보험 기간 180일이 넘었는데요. A라는 곳 자진퇴사 후 B라는 곳에서 1-2개월 계약직을 해서 퇴사하게 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아는데..1. 네. 맞습니다.인터넷 검색해보니 그러면 퇴사한A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고 이후 퇴사한B라는 곳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2. 네. 두 곳 모두 있어야 합니다.혹시 또 뭐가 필요할까요? 기왕이면 A회사 퇴직전에 서류받을꺼 다 받아놓고 퇴직하고싶어서3. 네. 양식을 준비해서 미리 작성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대리 수령한다는 것이 돈만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제가 노동을 한 것으로 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요.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정기적으로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이 들어오는 것이 혹여 제 수입으로 인정되어 학자금대출 상환과 근로장려금 수령 및 반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아버님의 임금입니다.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사람이 아버님이라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런 사례에 대해서 학자금대출 관련 기관에 익명으로라도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