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공장의 작업을 위해  채용된 직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동료 직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3개월 수습기간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오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자 작업능력 : 중량을 잘 맞추지 못해 클레임 소지 발생, 본인에게 할당된 품목 수량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동료직원 업무량 증가 및 작업시간 지연1. 네. 수습기간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계약종료=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제한을 받고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 한분이 업무상 재해를 입으셨는데, 병원에 다녀오니 이틀정도만 요양하면 다행히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회사에는 이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산업재해 관련해서 발생하는 의무가 있을까요?1.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보다 적은 기간의 업무상 사고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에 다닐 경우연장근로가 9주 평균 12시간을 초과하여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지않는 것인가요?1. 아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퇴사하고 입증하려면 어려움이 있으니,재직중에 주52시간제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룹사의 자회사 직원의 근로계약서(계약직) 작성시 2020.1.1~2020.12.31일자로 1년단위로 작성을 했으나 2021년도 계속 근로를 하게 되어 급여변동 및 다른 변동사항이 없어 갱신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 되는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 해야 되는지요?1. 네.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기존 근로조건대로 갱신되었습니다.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계사로 2년이상 근무라고 퇴직하였습니다.주변에선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신청하면 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그럴경우 제가 4대보험료 2년치는내야하나요? 퇴직금신청은 다니던 회사로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1. 일반적인 보험설계사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미발생합니다.2. 반면, 보험설계사 코드를 가지고 있는 콜센터 근무자, 내근직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계약직이 1년후(입사2년이 경과 시) 계속 근로를 하게 되면 정규직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1. 2년 이상을 이미 계속근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 새로 작성하게 된다면 계약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이해 한건 저의경우 이미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고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못받고 휴일도 없다고 하시는데 억울해요... 법정1. 월급제는 이번 근로자의날 유급처리(1배)하지 않습니다.이미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포괄임금제로서 토요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하고 있다면토요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월급안 임금의 계산내역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오늘이 3월 1일인데,2월 29일에 퇴사하는 걸로 퇴사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구두로 이미 사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퇴사처리가 가능한건가요?1. 실제 퇴사한 날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2.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여부, 회사거부 여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20년 5월 14일~ 5월22일 20시간 교육(월급은 지급됨)2020년 5월 24일 부터 주 22시간 계속 근무2021년 5월부터는 주11시간 근무 (현재 계속 근무중)교육시작일인 2020.05.14 부터 4주간 평균 계산할 경우 정확히 52주 동안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이됩니다.다만 2021 5월부터 주 11시간 근무하는 것이 걸리네요.이런경우 퇴직금이 지급될까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서 계약 근로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질문1) 위와 같은 상황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아래 참고하세요.질문2) 만약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면, 추가로 얼마만큼 일 수가 필요한지? 퇴직전까지 아래 요건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비로소 발생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근로자라면 고용, 산재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보수라면 근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즉, 무보수와 고용, 산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고용, 산재 가입하려면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입금내역 필요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