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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중 갑자기 휴직및퇴직이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의제기하세요.요양중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아래 법규정 안내하시고, 철회하지 않으면 신고한다고 하세요.근로기준법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입니다. (5년 이하 징역 형사처벌 가능)실업급여 신청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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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상에 포괄임금제라고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수당을 따로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줘보세요.실제로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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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연차로 처리한 인사팀의 주장이 맞는지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누락해서 정당한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7시간 37분 지각이 되었고 인사팀에서 지각으로 둘건지 연차처리 할건지 선택하라 하시어 억울하지만 연차처리 했습니다.네. 당연히 문제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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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했다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재차 요구하시고, 그래도 안주면 바로 신고하세요.조사를 하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그래도 미지급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이라는 간편한 제도로 먼저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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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80일 근무가 아닙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내 합산하여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받는 날수(유급처리되는 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주5일 근무하면 1주일에 주휴일 1일 추가되어 6일을 인정받습니다.대략 6일*4.345주*7개월이 되어야 180일 전후가 됩니다.주5일 근로자가 9개월을 연속근무하면 당연히 180일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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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팀장님이 남자직원 어깨를 토닥였는데 성희롱으로 고소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단순하게 1회성으로 어깨를 친 것만으로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반복된 행동이었는지, 평소 다른 유사한 성희롱 내용이 있는지 종합 검토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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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휴무일이여도 출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재직일이라고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지막 재직일이 일요일이고,평소에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다면,역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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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크게 디비형과 디시형으로 나뉩니다.디비형은 확정급여형입니다.나중에 근로자 퇴직시 고정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받으니, 일반 퇴직금과 동일한 액수를 받습니다.일반 퇴직금과 다른 것이 디시형입니다. 확정기여형입니다.평소에 확정된 금액을 근로자 몫으로 불입해줍니다.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나중에 퇴직할 때 받습니다.매년 혹은 매달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불입해주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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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쓰지못하고 퇴사했는데 남은연차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따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없어지지 않습니다.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근로자 퇴사시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니, 바로 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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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과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과태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개별 사건마다,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검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맞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으므로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둘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미작성했으니, 미교부했을텐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근로기준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벌금형입니다.그러나 사안이 중하지 않아서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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