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평소 지병이 있어 간간히 회사를 쉬곤 하는데요. 그 기간은 무급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걸까요?1. 네. 무급병가를 자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무급병가라고 해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규등 취업규칙에 "근로자 사정에의한 무급휴업,휴가는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을 둔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이 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제가 만약 3.3%세금신고도 하고, 환급도 받고, 근로장려금도 신청하면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 위3가지 진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질문드려요~1.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중에 의해서 근로자로 인정되면 임금체불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 모두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1시간 일하고 10분 간격으로 쉬고 있는데, 이렇게 휴게시간을 줘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실제 쉴 수 있는 시간을 제대로 한번에 부여해야만 그게 의미가 있는거 아닌가요??1. 네.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 간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를 하게 된다면 그 시간은 충분히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회사 근로자가 입사 후 중간에 군대를 다녀오는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퇴직금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회사에 딱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1.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신청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랑 연락이 안되면 지급이 보류되나요? 아니면 사업주 상관없이 지급해주는건가요? 법원판결문도 나온상태인데 사업주가 아예연락이 안된고 서류두 반송되는 상황이라서 소액체당금신청에도 지장이 있는지 알고싶어요1. 소액체당금은 회사와 상관없습니다.2. 민사확정판결문 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수있다면 지금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있는데희망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경우 나라의 지원도 계속 받을수있나요?그리고 희망퇴직일 경우 회사나 저나 필요한 자료들이 있나요?1. 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부지원금 등 회사사정은 신경쓰지 마세요. 요건 해당하면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정산을 하려면은 총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아님 이때까지 지불 받은 금액에서 세금 처리 한번하고 또 받아야 할 돈에서 세금처리를 한번 더 해야 하나요?1. 세금정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경쓰지 마세요.2. 못받은 임금만 청구하시면 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퇴사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약속된 근로일자까지 근무 후 다음날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인데요회사내 업무처리속도가 빠른편이 아닌지라 상실되기전에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퇴직금을 분할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 몇달, 몇년에 걸쳐 주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1.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하고 이직확인서 까지 제출하고 나서 신청하는 것입니다.다음달 15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냥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 분할 거부하세요.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20.10.22 근무 시작, 21.12.31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21.8.1부터 직원으로 근무하고 싶은데 퇴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 해당되는 주를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입사 후 쭉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습니다.1. 만약 위처럼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저는 10월, 11월, 12월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나요?네. 맞습니다.2.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될 때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해주나요?네. 실제 계속근로했다면 계약서 갱신과는 무관합니다.3. 월급 지급 때 명세표를 나눠주는데 상단에 입사일이 다릅니다. 계약서에는 10월 22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명세표에는 11월 3일로 되어 있어요. 혹시 퇴직금 계산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상관없습니다. 실제 근로여부가 중요합니다.4. 주휴수당 기준 요일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저는 월요일-일요일 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토요일 라느니 입사일 기준이라느니 말이 달라서요네. 보통 월~일요일 적용합니다. 5. 연차수당 지급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동일하게 법정 연차휴가(수당)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께서 가게를하시는데 같이 일하시는 아주머니께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1. 네. 표준근로계약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셔야 합니다.2. 구체적인 내용 작성이 어렵다면 공인노무사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