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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가 고정금일때 주말 특근비가 소액 고정인경우 문제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 산정기준은 없나요?월 고정 급여 세후300 일경우 주말 특근시 08시출근 17시 퇴근 하면 고정금액 4만원을 줍니다4만원 지급 하는건 문제가 없는건가요?1. 산정기준 있습니다. 임의로 4만원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바로 통상임금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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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인부 계속 일할 때 퇴직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은 아니지만 하루 건너 하루씩 꾸준하게일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일 한지가 5년이 넘습니다한 달에 보통 15일에서 23일 정도 일합니다1. 네. 이렇게 근무하셨다면 퇴직시에 퇴직금 발생합니다.아래 요건 참고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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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내년분까지 강제소진 시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은 연차는 물론이고 내년 생성되는 연차까지 미리 다 소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15 까지 연차를 소진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소진을 안할시에는 주말특근을 안시키는등 업무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1.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재직중에 신고가 어렵다면 선생님이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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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 당시에 월급은 1/13로 지급하는 대신에 퇴직금은 없다 라고 되어있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계약 당시에 월급은 1/13로 지급하는 대신에 퇴직금은 없다 라고 되어있으면 불법인가요??또한 이렇게 계약하게되어 매번 퇴직금을 미리 선지급? 개념으로 받게 된 경우추후에 노무사 등을 통하여 이게 구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계약을 하고 받으시면 근로자에게 큰 이득은 없습니다.2. 그동안 받았던 1/13은 부당이득입니다.(돌려줘야 함)그래서 나중에 퇴직금 전체금액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부당이득은 상계하셔야 합니다.(실무상 공제하고 받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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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병가휴직중 알바1개월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알바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그만두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서 어렵다면, 다른곳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아래 일용직 요건을 참고하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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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4대보험 . 고용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혹시 고용보험도 일할로 계산해야하나요?아님 그냥 한달치 다 떼는 건가요?1. 네. 고용보험만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해당월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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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주말 하루 포함) 근무, 주말이 공휴일일 때 평일 대체휴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휴일제는 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2. 행정해석등에 의해서 인정하고 있는데,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그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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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혹시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써주신다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실제로 회사에서 갱신거절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나,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데, 그렇게 써준다면 부정수급입니다.)그리고 혹시 8월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했을때한두달만 더 일해달라고 회사측에서 요구하고 그걸 받아드렸을 때계약이 자동갱신되어 2달뒤에 나가면 자발적 퇴사로 되는건가요?(이런 경우에는 한두달 짜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근무하시면 됩니다.만료되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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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한번에 계산하여 주는것이 아니라 매달 %로 미리 적립해두었다가 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디시형)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반 퇴직금제도로퇴사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매달 적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자체 적립하는 것은 회사 마음이겠으나, 지급할 때에는 최종 3개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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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근로자들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면 퇴직해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무료 검사가 가능한가요? 알고싶습니다1. 네. 20세 이상 대부분의 국민이 대상입니다.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아래 사이트 참고하세요.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500m01.do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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