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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문제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고싶습니다1. 네. 가능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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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후 3월31일까지 근무시 월급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2일입사하여 3월31일날까지 근무했는데그럼 3월달 월급 지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1. 네.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의 경우 실무에서는 일할계산을 많이 합니니다.한달 날수로 나누어서 재직기간을 곱합니다.(한달급여/31일)*30일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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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에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해고 당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데, 부당해고로 되어 원직 복직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나요?1. 법원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므로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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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도입하는게 근로자에게 불리한걸까요? 불리하다면 동의 받아야 하는게 맞죠?1. 네. 불리한 변경이라고 봐야 합니다.왜냐하면, 법에 맞게 근무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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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일하면 3일 모두 급여가 더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에 근무하면 급여가 배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얼핏 들었습니다.그런데 명절 당일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명절 전후 3일 모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명절에 근무시 급여가 추가로 지급된다면 얼마나 더 지급되나요?1. 명절에 근무한다고 항상 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곳도 있습니다.2. 먼저 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3.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휴일일 아니므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에 당사에서 해당일을 휴일로 약정했다면 가능합니다.이런경우에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 시간은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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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인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 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될 것입니다.계약기간 1년 이상에 수습기간 감액규정이 있다면 90퍼센트 곱하면 됩니다.주휴수당은 매주 달리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1주소정근로시간/5)*8시간*시급을 하면 됩니다. 8시간*시급이 최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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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재택근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자체판단으로 자가격리하는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입니다.반면, 회사 판단이 아니라,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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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끊김없이 다시 입사하게되 며칠 연차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며칠 연차를 받아야 하나요?????다시 26일 인가요?? 아니면 며칠 일까요?1. 네. 형식적이지 않은, 실제 새로운 채용과정을 거쳐서 재입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근로기간이 단절됩니다.이전 1년 계약에 대해서 26개 연차휴가 발생하고, 퇴직금도 발생합니다.다시 입사했으므로, 3.1을 새로운 기산일로 퇴직금, 연차휴가도 다시 시작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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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신청하고도 대리운전계속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매달 운전보험들면서 해야하는데 실업급여받는데 지장이없는지궁금합니다1. 아래의 경우 부정수급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실업중에 받는 것입니다.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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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규정1년미만 근속자 제한에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나 회사에서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 경조휴가 미부여시 제기되는 문제점은없는지 알고싶습니다.1년미만근속자는 발생햐 연차휴가도 적어서 경조사 발생시 쉴수있는 규정이 부족할것이라 생각됩니다.1. 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균등처우 위반입니다.노동청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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