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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입장에서 최저임금을 못맞춰주면 무슨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입장에서 특정한 직원의 최저임금을 못맞춰주면 무슨문제가 생기나요?해당직원의 업무강도를 감안했을때 본인도 최저임금이하로만 줘도된다고 동의한상태입니다..1. 동의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2.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그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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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회사를 다니고있는데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들어놨고 결혼해서 등본도 따로되어있는데실제로 근무하고 있고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근무하고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1. 네. 고용보험에 문제없이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다른 직원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를 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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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방법에대해다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17조인가? 그거에 맞춰쓰면 되는게맞나요? 해당항목만 정확히기재하면되는건지.....인터넷에서보는 형식이랑비슷하게하고 17조항목만있으면되는거죠?1. 네. 해당 내용에 맞게 작성하고 서명받아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2.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이를 다운받아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 서적을 통해서 개인적인 공부를 해서 작성하거나 노무사에게 의뢰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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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 해고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줬는데 이에대한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권고사직을 권유 받은 이유는 회사와의 성격이 맞지않고 제 태도가 불량하다(대표에게) 인데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적으로, 직원들과의 사이, 모든것에 당당합니다.그냥 대표와의 성격차이때문에 권고사직 권유받았슷니다.1. 네. 회사의 사직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냥 계속 근로를 하시면 됩니다.2. 만약에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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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주 근무시에는 주휴수당 지급안해도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안해도되지않나요??? 지급하고보니 잘못된걸알아서 반환요구했는데 주휴수당은 본인권리고 임금지급했으니 돌려줄필요가없다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1. 네. 마지막주는 개근해도 다음주 근로가 없으니 미발생합니다.2. 해당 주휴수당 명목으로 나간 금품은 부당이득이니 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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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한다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회사가있고 회계년도로 계산하는연차가있던데 예를들어 20년2월1일, 20년7월1일에 입사하여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면 현재연차는몇개인가요?1. 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입사일기준이지만,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근로자들 연차휴가 발생일을 통일시키는 것이 회계연도기준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주의 : 입사일로 11개월에 대해 발생하는 것은 입사일기준과 동일함)20년2월1일 입사입사일로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11개월이니 최대 11개21.1.1 : 15*(11/12)개 발생22.1.1 : 15개 발생 예정20년7월1일 입사입사일로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11개월이니 최대 11개21.1.1 : 15*(6/12)개 발생22.1.1 : 15개 발생 예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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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실하고. 퇴사날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연월은? 3월 31일퇴사할날 4월 1일실업급여 그만두라는 4월1일 작성해는데요? 1. 네. 마지막 근무일이 3.31 이면, 상실일(=퇴사일)이 4.1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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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가보상비 산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1.1 입사, 2021.4.30 퇴사 직원의 연가보상비를 산정할 때 근무월 만근 시 연가 1개씩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총 6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연가 사용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연가보상비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1. 네. 맞습니다.2. 네. 역시 맞습니다. 미리 지급할 필요는 없고, 퇴직시 14일 이내에 미사용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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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지않았어도 방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에 고용보험센터 방문하면 일단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1.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다음 진행이 가능합니다.회사에 재촉해보시고,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고용센터 연락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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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최초 3개월후 따로 연장 안하고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절됩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금전보상만 가능하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250만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무료) 선임가능하니 노동위원회 문의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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