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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에 권고사직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당했는데 얘네가 이직사유를 근로자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로 적어놨는데요 전 해당당한게 없어요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1. 네.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징계해고가 아니라는 증거),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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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직후 실업급여는 어떻게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규직기관과 추후 알바등 기간을 합산합니다.알바를 계약직으로 근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됩니다.혹은 알바를 하다가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면 가능합니다.해당하면, 회사에 실업급여신청을 알리면 됩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제출되어야 함.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제출되면 근로자는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하면 됨.반면에, 알바를 하다가 그냥 자진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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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주면서 퇴사처리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예고 수당은 주면서 퇴사처리에 이직사유를 근로자귀책사유에의한징계해고 이딴식으로 처리해놨는데요 솔직히 제 잘못도 아니고 지들이 맘에 안들어서 저딴식으로 처리를한건데저렇게 되면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1.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이를두고 권고사직으로 합의하면 추후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은 하지 못하지만,권고사직 받은 증거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징계해고가 아니라는점, 해고절차등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 실업급여를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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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은주말에 일을해도 주말수당 없나요?일을 하면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은 가산수당이 미지급될 뿐입니다. 1배는 지급해야 합니다.야근을해도 야근수당 못받나요? 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미발생)빨간날,연휴 없이 원래 근무하는게 맞나요?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하지 않는 경우 무급처리됩니다. 참고로 현재일 기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처리됩니다.경력은 언제부터로 칠 수 있나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최초의 입사일부터 적용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미작성은 아니지만,1부는 교부해야 합니다.(미교부도 형사처벌대상임)복사해서 달라고 하세요. 적어도 사진찍어 놓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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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경영자와 명의상 경영자가 서로 다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경영자와 명의상 경영자가 서로 다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왜 그렇게 경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세금문제(절세,탈세?)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실질 사용자를 사장으로 봅니다.타인 명의 사용은 세법, 형법 등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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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연차를 실시하게된 회사에서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6월 쯤 부터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하였는데 만약 그 전부터 회사를 다녔던 직원들은 못 쓴 연차를 소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때를 시작으로 연차를 새로 계산하여야 하는가요?1. 연차휴가의 적용시기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이전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이었다면 발생일로 1년이 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으며,1년이 지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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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다른곳에 취업할 때 사업 정리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문제삼지 않는다면 괜찮겠으나,회사의 규정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알리시고 허가(승인)등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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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정한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노동조합의 규약과 단체협약이 서로 충돌될 경우에는 조합규약은 조합내부의 운영을 위한 규범이고, 단체협약은 사용자와의 관계를 규율해놓은 것이므로,단체협약상 조합원 가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이나 조합활동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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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퇴직 후 경쟁 업체에 취직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쪽 계열이 좁다 보니 동종업계가 경쟁업체 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일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1. 네. 경업금지약정서에 서명했다면, 합리적인 수준의 경업금지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위반시 손해배상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역시 적당한 수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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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라고 불리는 노조는 노조법 보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판례는 설립신고제도의 취지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일정한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될 뿐,2) 노동기본권의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 권리는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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