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시 퇴직 급여 문의의 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퇴직을 해서 퇴직연금,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 차액등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에도 미지급하면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최종 3년치 퇴직금(700만원한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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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을 이유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네. 이전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고용센터를 통해서 제출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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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시급에 녹아 있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일단 상여금을 시급에 녹여서 설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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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받는 중에 근로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관없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관장합니다.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각 지급요건(제한)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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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수당과 출장여비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이에 아래처럼 처리하지 않는다면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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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해 퇴직을 요청했는데 승인을 안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있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만약에 강제로 근무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근로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사직서 제출하고 원하는 날에 그만두시기 바랍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무급처리하여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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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선생님의 발생한 연차휴가, 발생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일+기 연차수당 지급분)을 빼고 남는 것이 있다면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8.10.25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19.10.2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0.10.2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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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무중에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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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므로,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유급 1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일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임금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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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후 4대보험 가입근로자 해고예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고 불렸으나,4대보험 가입전이나 이후 기간의 하는 일, 사용종속여부에 있어서 동일하면최초 입사일부터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그러므로, 최초 입사일로 현재 3개월 이상 근무중이라면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됩니다.한달 전 해고를 예고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위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와 상관없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부당해고가능성의 문제가 남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다면 해고는 아닙니다.사직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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