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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신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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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 미지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건은 임금체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두 사람의 관계가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사장과 근로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민사상 계약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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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주 결근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즉, 새로운 회사에서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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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월급제는 일단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됩니다.기본급 209시간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시급제, 일급제로서 근로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등을 검토하면,못 받은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인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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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서명이 없으면그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피해받지 않습니다.해당건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과 같으므로고용노동청에 신고되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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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특근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올해는 특이하게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입니다.안타깝게도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월급제 근로자는 그날을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다만 일을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4시간 근무하면 4시간*1.5배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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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근로자 개인 매출에 대한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합니다.회사의 매출에 대한 성과급은 그 지급기준, 지급율이 정해져 있어서이를 달성하면 회사에서 무조건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면 임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최근에 지급률이 달라지는 경영성과급도 임금으로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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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받은 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파업기간은(정당한 파업이라고 해도),근로제공이 중지되고, 임금지급도 중지되는 기간이므로공민권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 역시 사용자의 관리범위에 있지 아니하므로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입니다.단, 이후 단체협약으로 유급처리하기로 합의한다면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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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연봉 감봉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면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의 임금을 수습기간 이후의 임금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수습기간을 정하고,수습기간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혹은 지급액을 명시)그 금액이 최저시급 90퍼센트 이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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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를 받아서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공제를 하려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면 예외가 가능하나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의 명령으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근로자에게 별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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