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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40시간 미만 근무자 주말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도 가산수당 발생합니다.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토요일에 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1.5배 지급합니다.일요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입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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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에서 연봉계약 시 급여가 변경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자진사직하더라도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으로 고용센터 확인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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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시급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급을 기준으로월급만 정해져 있다면그 월급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서 통상시급을 구합니다.예를 들어서, 별다른 수당없이 월 100만원을 받는다면100만원/(20+4)*4.345가 통상시급입니다.(20시간+4시간)*4.345주=104시간이 한달 소정근로시간이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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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적용합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거나기장을 맡기지 않는다면, 세무서에 개별 문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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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이에 유효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개별 사건마다 고용노동청,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노무사들도 해석에 따라 달리 말씀할 수 있습니다.수당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성격(고정성,일률성,정기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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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중인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아래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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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신고됐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각하처리됩니다.2일치 임금만 제대로 지급하시면 아무 문제없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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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중간정산하지 못합니다.퇴직연금 가입시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납입을 하거나,나중에 퇴직시점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따로 일반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후자는 퇴직시점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사업주에게 불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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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은행입금시에 세금정산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연금 종류중에 DC형은 사용자가 납부한 금전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수익, 손실의 책임을 안는 형태입니다.수익이 발생하면 선생님이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고 합니다.나중에 연금으로 받을때까지 이연됩니다.그러나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 지급받으면 그때에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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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직전 회사에서의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장에게 돈이 없다면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이 인정되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돈 없는 사기꾼에게 돈 받기 어려운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민사에서 이겨도 돈이 없으면 어쩔수 없습니다.)그래서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주는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이 있는데소액체당금제도가 간단합니다.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민사확정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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