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서 질문처럼 미화원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5인이하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취업된거고 ~~~당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설령 부당해고를 하더라도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그냥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로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무급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면 휴업상태가 아니므로,회사에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작성하시고, 1부 교부하세요.그대로 그만두게 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퇴사후 고용노동청에 신고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규정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니,근로계약서는 항상 작성하고 교부하시기 바랍니다.당일 입사, 퇴사자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라면 적어도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업무량에 채우지 못했어도적어도 해당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말 그대로 최저시급이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원래 토요일에 근로의무가 있는지요?원래 시간대로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이번 근로자의날 근로는 추가되는 임금이 없습니다.원래 월급대로 지급하면 끝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답이 없어서 항상 고민되는 인생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일만 하면 된다면, 걱정이 덜 하겠지만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이므로 직장생활이 힘든 것 같습니다.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상생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시간에 맞게 업무량을 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해당 시간만큼만 근무하시기 바랍니다.(시간을 넘는 업무량은 다음날에 하는 식으로)참고로, 근로시간은 단축되었어도 임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 책임이 없으니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처리하거나 회사의 규정(병가가 있다면 병가 사용)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협조해준다면 아래처럼 정부에서 회사에 유가휴가비용을 지급하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대로 하면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산부는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봉인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면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최종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합니다.추후 협상이 완료되면 그 내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퇴사자에게 소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소급하여 임금도 적용받고, 퇴직금도 다시 계산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그냥 위의 내용대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