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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괴롭힘의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그대로 구체적인 요건이 없습니다.아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사내에 신고하시고,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노동청에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근로자가 미리 판단해서 미신고할 필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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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임금체불 미지급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원하는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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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분류 안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한번에 해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분명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지만,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날 수 있습니다.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되는 경우 많으니 참고하세요.그래서 징계는 단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경고, 감봉, 정직, 해고 순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해고는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징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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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가 권고사직으로 신고되어서 그대로 받았다면 문제없습니다.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적극적으로 항변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상황 자세하게 진술)설령 번복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해줬으니처벌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사업주의 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걱정하지 마시고, 고용노동청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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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의 신청과 소요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사실상 도산은 일반 체당금)체불금액이 확정되었다면,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무료 조력)확정판결이 나오면(기간이 얼마 걸릴 지 모름, 최소3개월~~ 그 이상)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하면 10일 내외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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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문의(지급이 안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체불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인가요?사업주가 출석을 미루는 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고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고소가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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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어디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나요?퇴직연금중 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주게 됩니다.이 금액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수익,손실의 책임을 가집니다.퇴직연금중 디비형과 일반 퇴직금은 위 내용과 상관없이,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시키며, 이렇게 나온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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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 신청시 경리 분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 회계처리는 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 회계사님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출산휴가급여는 아래 참고하세요.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지급대상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신청시기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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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쳤을때 회사에서 병가대신 휴직처리 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병가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무급일 수 있고, 유급일 수 있습니다.특별히 유급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무급처리되며,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회사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업무상 사고로 다치신 것이라면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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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가운데,겸직을 하게 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겸직을 이유로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크나,이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사건(징계)이 발생하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서 판정받아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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