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률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부칙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게 하셔도 됩니다.그러나 회사와 원만하게 그만두는 것이 최선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그만두는 것은 근로자 자유이나(강제근로시키지 못함),그로 인해서회사가 급여등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가야 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할 것입니다.그리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해서한달~두달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평균임금이 작아져서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 계약직, 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그대로 근무하게 됩니다.그만두게 하면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이니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의 근로조건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회사의 정리해고가 적법한지 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만약에 적법하여 실제로 해고를 당한다면,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쪼개서 사용하는 것을 반차라고 합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가이므로,이를 활용하여 반차도 회사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반차를 신청해서 거부하면, 그냥 하루 연차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때문에 취업이 잘 되지 않는데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는 언제까지 사용할수 있는지요?----------------------------------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나 실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니,상관없을 것 같습니다.사용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둘 다 가능합니다.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후 비자발적 이직을 사유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2달 이상 저하됐다면 이를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합니다.야간(22시~06시)에 근로하면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그러므로, 무급, 유급여부를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무노동무임금이 원칙이며, 임금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는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