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인수인계는 의무인가요?

Question

퇴직할 때 업무 인수인계 없이 그냥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오늘 사표 던지고 당장 내일부터 안나와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사직서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이직울 못하나요??

이슬기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정해지게 되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를 위해 30일 전 퇴사통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직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여 회사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발생시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삭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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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이상 인수인계기간을 정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사 1개월 이전에 출근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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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다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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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인수인계 없이 당일 퇴사하셔도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따르진 않습니다.

2)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하여 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한 때, 승낙하지 않은 경우 민법 660조에 따른 시점에 발생되므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1.근거조항

(근로기준법 제 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민법 제660조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시라면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임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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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인수인계의무는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또한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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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규정한바가 없습니다.

2. 다만, 사표 던지고 당장 내일부터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의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 내지 2개월후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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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표 던지고 당장 내일부터 안나와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사직서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이직울 못하나요??

근로계약서 내용 및 회사내규를 살펴보시기바랍니다.

내규에서 30일전 고지 또는 승인을 득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또는 사업주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 불가피한 퇴사가 아닌 한 일방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수 있으며,

사전고지의무기간 또는 승인 전까지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습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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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퇴사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퇴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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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홍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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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귀 하의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런 통보로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제로 인한 실제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가 주장하여야 하며, 실무상 손해배상으로 연결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현해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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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당일 사직서 제출 후 퇴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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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30일 전 퇴사일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통보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이직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회사와 원만하게 그만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그만두는 것은 근로자 자유이나(강제근로시키지 못함),

그로 인해서

회사가 급여등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가야 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해서

한달~두달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이 작아져서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인계인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회사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법상으로도 회사는 일정기간 사직서 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업무인계인수를 하고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