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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하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신청자격이 없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더라도)그러므로, 1년을 채우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해서 퇴사를 하게 되면,그 때에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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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퇴직금을 받을때 연차로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육아휴직은 1년이므로,1년에 대해서만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이후 2년은 근속기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연차 계산에서도 빠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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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야간 근무시간 계산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휴게시간 제외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는 1.5배를 하시고,22시 ~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는 0.5배도 추가로 가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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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부담분만 납부하면서 가입기간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은없나요?---------------------------------------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있지 않다면,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추가납입등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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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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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추가로 작성하면 퇴직금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그러한 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부당이득 해당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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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공무원시험에 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위반이 아니라면 제한되지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신용등급조회 못합니다.일반기업중 신원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곳은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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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파일을 모두 폐기하고 그만둔 직원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형사처벌의 대상,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자기록손괴죄,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니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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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질 대표가 동일하다면,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실제로 퇴사할 때에 전체기간(a+b)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으면,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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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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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달만에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병원에서는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지만 4대보험은 들어갔습니다----------------------------------------네. 재실업에 대해서,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시 담당 직원에게 연락해서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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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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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실로 인한 비용발생 합리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니, 일단 감액은 하지 못합니다.회사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이는 민법에 대한 내용이니실무에 대해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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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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