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 기준을 잘 못 적용했을때 무효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양정 기준표 중 제5호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비위행위인데---------------------------------------양정이 과다했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다시 양정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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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계약없이 구두로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는데 7개월 동안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이런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급여를 앋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당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최근 염전 노예노동이 생각납니다.하루 빨리 신고하셔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청에서 조사후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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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해택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적으로 제외되는 규정(연차휴가, 해고제한, 근로시간제한, 가산수당, 휴업수당)근로자의 날 적용받습니다.주휴일 있습니다.퇴지금과 주휴수당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셔서 근로기준법을 처음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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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드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회사에 아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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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강제연차 사용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회사 자체 판단에 의한 격리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거나무급으로 처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적어도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은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참고하세요.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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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흡연은 휴게시간or 업무대기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명시했다면 휴게시간입니다.말씀하신대로, 비흡연자는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더 많을 수 있으니휴게시간으로 정해서 비흡연자도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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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서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는 비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스타트업의 경우,스톡옵션, 지분, 높은 성과급, 초창기 멤버로서 회사를 만들어간다는 성취욕 등의 동기부여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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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한 스터디카페 운영중인데 4대보험 가입해라는 고지서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도 급여가 크지않아서 4대보험을 원치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네.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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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포함 상시근로자 5인, 단기근로자1명 근무하는곳은 연차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당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법정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없습니다.여름휴가등 별도의 휴가가 있는지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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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직무로 인한 진료내역서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조금 까다로우니 참고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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