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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근로직 휴계시간내에 근무시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게시간에 근로를 시켰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를 했으므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시정지시 등이 있을 것입니다.(상황에 따라서는 감단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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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2년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노동법은 형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입금자 명의가 달라도, 실제로 당 회사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단, 근로자 부담분을 나중에 부담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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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했다는 것이 모두 사용했다는 의미인지요?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4.15까지는 근로해야 4.16에 15개가 발생합니다.이것은 회사와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선사용)연차휴가는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미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회사에서 안준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음)원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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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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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계약직도 4대보험, 소득세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을 계속근로하면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라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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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자 연차휴가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법정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따로 약정휴가를 정하지 않았다면 없습니다.노동법에서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유사하게 영세하다고 보고 있어 그렇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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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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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수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특례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이 된다면 아래 사유시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용 대상1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2「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3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적용 제외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65세 이상 신규계약자피보험자격 신고 의무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1. 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이 직접 신청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수급요건1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2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일 것3 이직사유가 아래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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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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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미사용 갯수와 수당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은 개정법 이전에 입사를 하셔서 11개는 없습니다.(2017년5월30일 입사자부터 적용함)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니, 미사용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17.5.22 : 입사18.5.22 : 15개 발생19.5.22 : 15개 발생20.5.22 :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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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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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사를 해도 됩니다.사직서에 사직 이유를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손해배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이 그만둠으로써,프로젝트가 없어져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가는 정도가 아니라면,현실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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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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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근로자 스스로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다면(2개월이상),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유가 되지만,이런 경우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안 해줬다는 이유라면 수급사유가 안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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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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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포괄제 임금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모두 확인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동료 노조원, 노조사무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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