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없는 직군 변경은 법적 제재가 없나요?

Question

우선 취업 시 일반직(사무직)으로 입사하였고 그 후 20년 가까이 동일 직군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조직개편 시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동의없이 영업직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사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 직군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이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슬기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선생님의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특정 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회사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더라도, 아래의 정당성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또한, 위와 같이 업무가 변경되는 인사발령의 경우 해당 발령이 정당한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보직변경이  1) 업무상 필요성이 크고, 2) 이로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지 여부 , 3) 해당 과정에서의 협의절차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전직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1. 업무상의 필요성'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2. 생활상의 불이익'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인사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 직군 전환에대한 규정이 없이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업무내용 업무장소 정해진바가 없기에 사업주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이를 남용해서는 안됩니다.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불이익을 크다는 점을 다퉈서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아야 하는데, 근로자와 전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증거의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여 더 많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 2003두13250 등).2.질의와 같이 별도의 협의없이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전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직군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정이 있어야 정당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전보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과 전보의 필요성과 관련한 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권리남용이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배된다 보이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회사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 하지만, 23조 1항에 사용자가 직원의 전직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고 어떠한 협의나 동의가 없이 인사이동이 되셨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군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행사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군 변경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은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의 근로자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를 특정한 경우 다른 업무로 전직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동의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전직을 한다면 이는 부당전직으로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대법 2013.02.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재량이나근로자가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변경일로 3개월 이내에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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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는 직군 변경은 법적 제재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