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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취업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수습이 아닙니다.근로계약기간이 없다면, 무기계약직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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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초과시 회사가 받는 패널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처벌조항이 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회사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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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데 코로나로 인해 미출근시 무급휴가인게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하는 것이라서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유급처리되니 사업주에게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5461627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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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 다음이나 네이버 길찾기로 왕복 3시간 이상이면 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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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상시근로 법정공휴일 스케줄상 휴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이제 법정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원래부터 법정휴일이었구요.그래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나갑니다. 1배일을 한다면, 추가로 1.5배가 나갑니다.스케줄상 일 안하는 근로자는 당연히 못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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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휴식시간은어떻케돠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8시간에서2시간근무하고10 분휴식인데여기서10분은근무시간에서제외되나요저희회사는8시간하고오전에10분오후에10 분을해서5시20분에마치는데맞는가요휴식시간도근무에포함되나요----------------------------------------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쉬었다면, 임금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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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원천징수도 세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신청은 3.3퍼센트, 4대보험가입여무와 상관없습니다.소득이 발생하여 국세청에 신고했으니(3.3퍼센트 원천징수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래 글을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489718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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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자대표라 한쪽은 5인이상이고 다른쪽업은 5인미만 사업장인건가요?-----------------------------------------하나의 사업자등록이라면,업이 달라도 하나의 사업장입니다.합해서 계산합니다.대표도 공동대표입니다.합해서 하루에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한다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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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20일 입사했는데 첫연차는 언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달간은 수습기간이라 급여도 90%만 나오는데 연차도 발생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달만근하면 연차가 발생한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달만없고 두번째달부터는 발생하는건지...---------------------------------------------------------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말씀하신대로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첫 한달 개근하셨으면, 이미 2.20에 연차휴가 1개 발생했습니다.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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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증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구요. 부업으로 하려고 사업자등록증은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수익은 없고 ‘증’만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실업급여 신청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궁금합니다!-----------------------------------------------------------네.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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