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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이하 사업장은 4대보험은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을 계속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사용자(사업주)의 의무입니다.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가입할 수도 있으니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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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이 지나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퇴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2. 말씀하신대로 일용직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본문처럼 매달 상시적으로 계속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후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한달을 쉬면,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고용노동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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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가불'이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가불을 요청했을 때에,사업주(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아래의 비상시에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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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부상이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업무와 사고,질병이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법적권리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최근에, 근로자 입증책임을 경감하고자 하는 법안이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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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타소득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면 문제없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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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권고사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절대 해고금지기간이 있습니다.산재로 휴업하고 있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현재 산재로 휴업하고 있다면 해고하지 못합니다.처벌도 매우 강력합니다.위 기간이 모두 지났다면,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분됩니다.실제로 권고사직이 맞는지, 해고인지를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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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가 처리됐다가 취소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회사의 인사과나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시려면, 18개월안에 들어오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확인서도 제출되어야 하니,이직확인서의 제출여부, 정정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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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당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종 3년치의 퇴직금 중 미지급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연령별 상한액이 있습니다.최대 상한액은 한달 350만원으로,3년치 이므로, 최대 1050만원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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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할 때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주일을 개근하면 4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하는 근로자입니다.2.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 안에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표준근로계약서 이외에 사용자(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노동법 등이 홈피에 있으니,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근로시간의 제한, 해고의 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도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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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는 정규직 회사원입니다. 퇴직을 준비중인데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은 종류가 2가지입니다.dc형이라면 매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하여 이 금액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게 됩니다.그래서 최종 지급하는 금액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적립금+수익,손실)db형은 일반 퇴직금제도와 동일합니다.그래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현재 재직중이므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퇴직시점에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그 때에도 매달 평균 230만원 가량 받으신다면, 3개월치 월급보다 조금 많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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