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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이 부족해서 미발생하겠네요.주 15시간(월6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4대보험 없어도 상관없으나, 아래는 무조건 충족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다른 요건 없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사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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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쳤는데 이정도로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사고)를 당하셨다면,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승인되면,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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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국민연금 미납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통화한 상담내용이 맞습니다.현실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2. 4대보험료를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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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정당한 사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반면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사업주가 임의로 유급처리를 해주고, 주휴수당을 지급해 줄 수도 있겠으나(사업주 마음),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청구하지는 못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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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쓰레기줍는 일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 어머님이 공공근로 일을 하다가 다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먼저, 쾌차를 기원합니다.2.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는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승인된다면,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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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의 제 1요건은 해고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2. 해고가 없으면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3.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근로자에게 (위로금+실업급여 적극협조)를 제안하기도 합니다.위로금으로 한달치 월급을 요구하세요.해고예고수당과 비슷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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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인턴이 프리랜서로 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요건을 만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선택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2.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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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1개월은 퇴직금에 포함이되지않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1개월 포함x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2. 선생님이 실제로 첫 출근한 날을 입사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9월 며칠인가요?예를 들어서 19.9.1에 입사를 했다면,20.8.31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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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일못한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때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실제로 선생님에게 해고를 통지하면 그 때에 대응하시면 됩니다.그 전까지는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못 나오게 하면 해고하는 것인지 되물으세요.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해고가 실제로 일어나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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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미휴무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2.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합의를 하면,특정근로일(여기서는 공휴일)과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개별 근로계약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3.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대체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그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대체를 했는데, 출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4.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퇴직시에 제대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청구가능한 연차수당 금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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