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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재정부족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해야해서 고용보험을 받게 해주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면, 그래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회사는 이직확인서에 그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주면 됩니다.이직확인서 제출만 해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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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만약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결론난다면, 가해자가 인사위원회 출석하는 것이지, 신고인은 출석하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자체의 조사는 각각 받게 됩니다. 역시 만나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가해자는 부서이동 등의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인정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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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장기간 급여를 올려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 신고할 수 있겠으나올해 받고 있는 임금이 법 위반이 아니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급여 인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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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매년 누가 어떤과정을 거쳐서 결정이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말이 아니라 조만간입니다. 7~8월아래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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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해 명예퇴직햇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고용보험에 문의해보니 질병으로인한퇴사 확인서 및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회사측과 잘 애기해서 휴직 신청 및 업무전환신청했다고 질병으로인한퇴사확인서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질병으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참고하세요.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센터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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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를 부분적으로 못쓰게 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명절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쉴 수 있습니다.명절에 근무를 시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여름휴가가 별도 없다면,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갈 수 있습니다.다만, 여러 근로자들이 있으니, 날짜를 분배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인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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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에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다만,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정산이 된 이후에는 정산일 다음날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이후 1년이 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10개월 근무하면 10개월 퇴직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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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 입사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입하시려면, 본인이 근로자가 맞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3개월 이후에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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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 시 사후 지급금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자진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세요.회사에서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는것이라면, 계약기간까지 다닐 수 있으며,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후지급금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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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원 50% 인원 감축이란 공문이 5월 말쯤에 붙었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인원 50%인원 감축 공고는 5월 말에 단체 카톡으로 왔고요.현재는 임금 문제로 태업중입니다.태업이 끝나고 사측에서 저희를 퇴사를 시킬 수 있나요?전체 공문이 한달 전에 붙으면 별도 개별 공지는 없어도 가능한가요?-----------------정리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공고를 했다고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아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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