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의 기준근로 40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제는 날수 및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주5일일 필요가 없음, 7일씩 5일+ 1일 5시간 근무 가능함)1주일 7일간 주40시간을 지키면 됩니다.주52시간제는 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1주일 7일간 12시간까지 연장,휴일근로등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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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주휴수당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다수의 의견은 중간입사자의 첫주 주휴수당은 미발생한다 입니다.다만, 노동청 마다 달리 판단하고 있기도 합니다.첫주의 경우 비례하여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보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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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임금체불등 누구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된다면, 양수인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양수인 입장이라면, 영업양도시 기존 임금체불에 대한 채무는 인수되지 않는다는 라는 내용의 인수 배제 특약을 맺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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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로 인하여 먼 지역의 출장을 가는 상황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운전자 보험을 추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관련해서 노동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규정으로 출장여비등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렇게만 지급한다면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 해당 보험료도 지급해주면 좋겠으나, 미지급한다고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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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직원의 해고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바로 해고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문제있는 것은 맞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즉시해고를 해도 리스크가 거의 없음)위 비위행위에 대해서 단계별로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반복적인 행위에 대해서 경고,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진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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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체결한 고용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퇴사시 30일전에 통보해야 하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60일전 회사 통보해야 한다는 근로계약서 내용도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선생님이 퇴사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후임을 구할 수 있게 하고, 본인이 인수인계를 충실하게 해주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달 정도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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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상실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가능합니다.그리고 다른 사업장 가입을 열람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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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갯수와 그에 대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3년 3월 02일 입사 후 , 2023년 6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아래와 같이 올해 각각 19개 발생한 상태입니다.(둘 중 하나 적용됨)이 19개는 작년 조건 충족해서 발생한 것이므로,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남는 것이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 :14.3.2 : 15개 발생15.3.2 : 15개 발생16.3.2 : 16개 발생17.3.2 : 16개 발생18.3.2 : 17개 발생19.3.2 : 17개 발생20.3.2 : 18개 발생21.3.2 : 18개 발생22.3.2 : 19개 발생23.3.2 : 19개 발생퇴사 : 별도 발생분 없음회계연도 기준 :14.1.1 : 15개*(재직기간/365일) 발생15.1.1 : 15개 발생16.1.1 : 15개 발생17.1.1 : 16개 발생18.1.1 : 16개 발생19.1.1 : 17개 발생20.1.1 : 17개 발생21.1.1 : 18개 발생22.1.1 : 18개 발생23.1.1 : 19개 발생퇴사 : 별도 발생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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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다음 내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2년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년이 되어서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중 5개를 사용하고 10개 남는다면,10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2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연차휴가 15개가 또 발생합니다.이것에 대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미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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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를 공제했다고 하니,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미가입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해야 합니다.폐업을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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