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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용불량인 프리랜서 두 명에게 임금 지급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 3.3%가 아닌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패널티(과태료 등)가 있다는 점 등이 회사에 예상되는 불이익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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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의 배수(?)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장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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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2024.06.01.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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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관련 노동부 조사 출석시 해당 시간 근로로 간주 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조사를 받는 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이라도 노동청 출석시간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 시간이 아니기에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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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연봉 작은 사람들도 많은것 같은데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별근로자 별로 업무수행능력, 종사하는 업종 등에 따라 임금 수준이 천차만별이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평균 수준의 임금은 실질을 반영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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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와 월급제에 대한 차이점과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의 개념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한 날만큼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일급제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봉제의 경우나 월급제의 경우 둘다 월별 임금지급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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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노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x/31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월별로 상이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예컨대, 10월의 경우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연장근로수당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산출식(근로시간 등)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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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무거운 걸 혼자 들다 허리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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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처럼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8일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일용직일 것이고, 그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상용직으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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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일할 급여 계산을 통상시급으로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후자에 의한 계산방식을 따르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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