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인 프리랜서 두 명에게 임금 지급건에 대하여

Question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두 명에게 3.3%를 떼고 현금으로 임금을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일을 아주 잘 했고 약속한대로 임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두 분의 해당 프로젝트의 기여도가 높아서 370만원 정도 임금이 현금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달 정도 더 같이 일 하고 싶습니다.

이 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만 정상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만큼 나중에라도 증거가 없어 임금체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직원이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 3.3%가 아닌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패널티(과태료 등)가 있다는 점 등이 회사에 예상되는 불이익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