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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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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근무 야간 근무 동의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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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이직확인서내용상관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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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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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지급요건과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면 주휴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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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하루도 안주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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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근비와 주말 특근비 차이가 같다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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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에 도로에 갑자기 공사를 해서 출근이 늦었다면 혹시 시말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에 대하여 시말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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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정활동을 안하면 월급은 반환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의 반환 청구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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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일하고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안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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