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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이 일하는기쁨카드를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회사에서 안 주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의무가 법에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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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족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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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따로 제공되지 않아도 식대 비용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이 부여되지 않아도 식대 명목의 금품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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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사업주의 통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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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은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 주휴수당은 1일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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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의 처리 여부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함이 가장 빠르며, 처리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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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살부터 고령근로자로 분류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만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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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로자 소정근로시간내 고정 야간수당 통상임금포함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 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항목 내에 야간수당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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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근무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당에서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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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출근시 수당 지급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통상시급x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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