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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고용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2월 19일~ 29일까지 계약직 일을 안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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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주6일인데 세전260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10시간이라면 위 임금은 최저임금 미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각을 하면 연차를 삭감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각을 30분 이상 하였을 때 연차를 삭감한다고 하던데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그 자체로 회사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원에 자주 가는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해고사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지원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같은 지원제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촉탁 3개월 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까지의 임금 수준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조기 채취업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이면서 12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입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하면 연차를 다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보다 퇴사일이 더 빠르면 그만큼 연차를 마이너스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많은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에 대해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무자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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