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월 회사가 시간외근로를 명확히 산출하기 어려워 고정으로 시간외근로를 매월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구성하는 제도를 포괄임금제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 등을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설날이나 추석 보너스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조건을 보면 자발적 퇴사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냥 무단결근하다가 해고 처리가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징계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나 미사용분이 있다면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 관련하여 아직 명확히 개정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에 현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주일 단위로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