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부 직원이 dc형 전환을 요구중인데, 이 경우 법적으로 회사는 따를 의무가 있나요?→ 회사에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미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용역제공자의 용역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근로자의 인적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소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채용 취소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기간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확인서가 없으면 간이대지급금도 안되고, 두달이나 기다려줬는데 싶은 마음과 약속일이 다가오니연락두절에 괘씸해서 고소를 그냥 하고 싶은데 가능하려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후유장해가 있더라도 취업 가능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