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등이 아닌 한 근로자의 학업에 대하여 회사가 제재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산재/국민/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문직종(법, 회계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 대한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한 건보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주일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실제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