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2/10~01/09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1년6개월 다니던 직장을 22년 11월 30일까지 다니다 그만두고 23년 12월 5일부터 24년 1월 15일까지 약 1개월 반을 계약직으로 다니게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되나요?→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일용직 등 제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11개+15개)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는 다른 특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사자(회사 및 근로자)간 합의 하에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년 실업급여 상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상한액 : 66,000원- 1일 하한액 : 60,1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