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평가에 관한 기준이 취업규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월 급여는 200만원의 4일분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CCTV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을 기준으로 위 퇴직금이 계산되었다면 그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 불충족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후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를 지양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회사에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사직서 수리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 근로자이기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보험 관련 혜택(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산업재해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