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케이스1의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케이스2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하여서는 법정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그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 가능하다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그 규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조치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x2))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회사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하게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 이후부터 퇴사한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례로 임금체불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