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법정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포함)는 4대보험에 관한 성립신고를 함과 동시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입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가능하며, 해고의 경우 그 정당성(위 사유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1요건을 만족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그에 비례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의 급여명세서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의 이유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회사는 그날을 무급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1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b업체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b업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의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근로자의 경우라면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