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근로자가 인수인계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직접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그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사하여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귀 근로자의 입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한편,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로 제공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시말서 제출 요구가 부당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 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이 근로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의 재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 단위로 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방적인 전화 통보로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부당해고로 진정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