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한 번에 그 해의 연차수를 체크하기 편한건 어떤건가요?→ 귀 질의처럼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100% 줘야하나요?→ 특별한 사정(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무실 이전은 12월이고 퇴사는 8월이라서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증빙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해고에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오늘 받은 8월 근무에 대한 급여에 주휴수당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2) 앞으로 받을 급여에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실질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1.5배(또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최대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주 최대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