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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그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바, 마지막에 근무한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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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븡계약서 작성한 후에 연봉을 깍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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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네 가게에서 알바를 할건데요. 근로시간 일주일 52시간 넘으면서 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도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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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실근무 9시간 최저시급이면 월급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88.8만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5일을 초과한 6일째 근무는 무급휴무일이나 연장근로로 분류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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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유사업종 재취업이 불가능하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의 일정 기간 동종업계로의 이직 등이 제한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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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지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법정퇴직금이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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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퇴직금이나 성과금 등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성과금과 같은 수당에 관하여서는 회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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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계약시 1년이상근무 퇴직금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의 공백이 근로기간의 단절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기간 이전 이후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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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여러 번 밀린 상황에 무급휴가 신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무급휴가 사용일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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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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