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계약서에 작성된 시간이랑 급여가 줄어들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무계약서에 정규직 8시간 근무하고 2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8개월 정도 넘게 그렇게 일 했구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변경하고 월급도 100만원 정도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이거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이런 이유로 퇴사했다는 것은 어떻게 남겨야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중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1년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적인 경우를 포함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금삭감 예정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상기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안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녹음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를 하여야 하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이상 감액이 2개월 이상 발생)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음에도 기존 근로계약서의 임금보다 적게 입금된 급여이체증 등으로 증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 자료는 회사가 불리하게 변경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변경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제 2할 이상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보관해 두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