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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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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돼 있으면 고용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회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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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일용직 합산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려워 주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이 실업급여 판단을 위한 기준 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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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근무시 평일 1일 휴가를 보장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보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근로의 대가인 보상휴가는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즉, 4.5시간)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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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전 받지못한 퇴직금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라면 귀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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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너무 더워서 온몸에 땀띠가 나서 괴롭습니다땀띠난거 병원가서 치료 받으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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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급여외에 설날,추석등 떡값 지급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해당 수당이 명시되어 있어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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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지급에 있어서 정직 또는 승급제한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징계 등으로 인한 기간이 근속기간, 근속연수 포함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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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근로기준법상 식사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 시간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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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없이 퇴사가 궁금합니다(+상황첨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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