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하는 제도입니다. 권고사직 등 일부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고용지원금 미지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그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외여행은 가능하나, 해외 출국 전 사전에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의논하여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증빙서류(예:해외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업체의 채용안내 통지문, 이메일서류, 채용공고문, 면접일정등)를 서류를 미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후의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제가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규모, 형태, 업종 등과 무관하게 현행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관련하여 계속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해결방안이 도출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사유별 지참 서류가 상이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4.2시간(=21/40*8)'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이 있는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이고 그 기간이 사규에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제외기간으로 분류된다면 그만큼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조치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