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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괄임금제 공휴일 근무 시 정산해주어야 하는 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수요일 1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토요일 3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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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만 제출하고 무단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함).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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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한 당해년도 연차는 며칠이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역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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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징계에는 어떤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회사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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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배달일을하다가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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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연장으로 기존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2022.05.11.)을 기준으로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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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이상 근무인데 휴게시간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근로기준법 제54조)에도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그에 관한 입증 자료(휴게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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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벌적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관하여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귀 질의의 사실관계처럼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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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처리 위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그리고 보수도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청취하고 그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위원을 의미하며(근로자참여법 제28조),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가 원칙입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8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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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로 일 하는 외국인 아주머니와 계야서 작성 안하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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