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고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입사 관련 서류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일에 포함되는 바 그날을 포함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합의 없는 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목적 불문)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근로자가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으로 계산되며,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인 월요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며, 수요일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월, 수 모두 쉬더라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해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2022.06.13. 입사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9개(매월 1개씩 11개 + 2023.01.01. 8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급제 형식으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일급에 포함된 시간을 월로 환산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정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1일 8시간 초과분은 x2)'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