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디폴트옵션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직접 회사에 퇴직연금 납입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자택에서 근무지까지의 이동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황에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귀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지급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는 바, 해당 기준을 확인하셔서 향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첫 주중에 입사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사규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면 될 것이며, 그 외 전직 명령 또는 다른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게 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그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준 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25일의 범위 내에서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7/30 근로관계 종료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일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