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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사용촉진제에 통보한 일자와 다른 일자에 연차사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차 촉진 전이라면 근로자가 회사에 1차 촉진 시 계획한 사용일자의 변경을 요청하여 변경된 날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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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 수당을 챙겨줘야할때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간은 2)'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x1.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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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를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교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변경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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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 다니면서 미리 땡겨 신청할수 있나요? 그뒤로 계속 다니면 퇴직금은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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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막무가내로 나가는데 실업급여를 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권고사직)나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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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사유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명시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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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재계약은 1년단위로 한다' 라는 문구때문에 저는 최저시급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2) 업계 특성상 9월달에 상여를 받는데 계약서에는 상여 불포함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데 이때 회사입장에서 23년과 22년 최저임금의 차액을 상여로 추자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저임금위반에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네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질문 3) 이런 상황에서 제가 최저임금위반으로 퇴사하겠다고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신청과 내일채움공제를 계속 이어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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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페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폐업일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에 근로자가 별도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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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 보증금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임대보증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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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3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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