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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 b, 그리고 마지막 직장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마지막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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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계산방법을 산정하는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A의 경우 1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기에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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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의 경우 어떤식으로 해고하거나 퇴직시킬수 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21.02.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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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종된사업장 연차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분리된 2개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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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정도 일하고 그만뒀는데 급여는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중도퇴사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본 사안의 경우 9일분)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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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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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피곤해하는 알바생은 어떤 조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회사는 적정한 수준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과정에서 취업규칙 등에 절차가 정하여져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처분해야만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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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전 초과근무 알고싶어요 규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시업 이전, 종업 이후의 시간을 모두 포함)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3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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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팀장급은 여름휴가 길게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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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직장 이전 18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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