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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이 오늘났습니다 치료비 청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와 관련하여 치료에 들었던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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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에서 출석요구 해서 조사받으러 갔는데 진정인의 따로 조사를 받았다고하며 너무 두명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출석 불이행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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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바,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89~92일)의 임금평균액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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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밀린업무에 따라 급여차감 지급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업무가 밀렸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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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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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의 위원 모집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위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그 위원을 선정하는 조치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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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예비군 훈련 참가 후, 추가 근무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예비군법에 의해 예비군 훈련 참가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한편, 연장근로와 같은 시간외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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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때 퇴사하게 된 이유도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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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 위반을 이유 삼아 근로자는 속히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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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어서 그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기에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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