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 위반을 이유 삼아 근로자는 속히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어서 그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기에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 역시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이면서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①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계약해지와 관련한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08-17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3시간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경우 08-14까지가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일 것인데, 회사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의 하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나, 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 및 그 기간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